법령 외국환관리규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6도920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외국환관리법위반(철회된죄명)·보험업법위반][공2006.6.15.(252),1097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6도17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. 예비적 죄명 외국환관리법위반)][집44(1)형,991;공1996.5.15.(10),1477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988년
3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8도1580 판결
[건축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초지법위반,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특수감금)][집36(3)형,207;공1988.12.15.(837),1552] 건축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초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
4. 대구고법 1987. 11. 12. 선고 87노1048 제2형사부판결 : 파기환송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7(4),497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초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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